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높이고 설계사 첫해 수당 1200% 제한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높이고 설계사 첫해 수당 1200% 제한
  • 김여운 기자
  • 승인 2019.04.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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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 초기 수수료 일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 받는 모집수당은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과도하게 사업비(수수료)를 떼 가는 보험상품은 사업비 내역이 모두 공개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가 과도하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경우 설계사가 '가짜 계약'을 작성해 1년 후 해지하는 식으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유인이 생긴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초년도 지급 수당을 전체 수당의 50% 이하로 낮추고, 초회 지급 수당을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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