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다섯 가지
보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다섯 가지
  • 김여운 기자
  • 승인 2019.04.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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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위로든 보험에 가입했다면, 내가 보장 받는 권리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 상담사의 말빨에 휘말리지 않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에 대해 알아두자.

 

(1)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반환이 늦어진다면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도 존재하니 보험에 가입하기 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보상한도 2원만원까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단기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를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품질보증해지권리

 

품질보증 해지 권리는 보험 계약 시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4) 기존계약 부활권리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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