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로 지적불부합지 49만 필지 정비
국토부, 지적재조사로 지적불부합지 49만 필지 정비
  • 임해나 기자
  • 승인 2019.05.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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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총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량 대비 8.8%가 진행된 결과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국 토지의 14.8%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동안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 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약 30개 지구, 1500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국토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며 앞으로 측량에 드론과 사물인터넷, 3D영상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도 논의했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500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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