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김여운 기자
  • 승인 2019.05.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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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당시 정부는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1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서울전역과 경기 및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이후 2017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이제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 중 가장 규제가 강력한 대책으로 손꼽힌다.

 

이를 통해 등장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서로 중복되는 규제사항이 있는데다 해당 지역에 따라 규제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구분이 쉽지 않다.

 

투기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투기과열지구 : 금천, 구로, 광진,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과천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면, 남양주, 동탄2, 부산

 

(1) 투기지역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된다.

 

지정 조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지정요건 : [+] 또는 [+]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보통 기준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높다는 점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대당 1건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며, LTVDTI40%로 책정된다.

 

(2)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

지정요건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LTVDTI40%로 책정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3)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청약통장 개설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에 한해서만 재당첨이 제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민영주택에서도 재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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