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위험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조심! 위험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 이석 기자
  • 승인 2019.05.1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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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하는 편법이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용 시 상당한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유혹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쓸 경우 사후에 적발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적발될 경우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분양 현장에서는 실제 분양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수요자는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만 더 부과하게 된다.

 

업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다운계약서는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가격의 차이에 따라 매겨지는데,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적발되면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2012년부터는 업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한 사람뿐 아니라 그 요청에 응해주는 사람도 과세를 하기 시작했다.

 

불이익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양도자 : 1세대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에 받던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불이익 (2)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줄여서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0.025% (19.2.11 이전: 0.03%, 19.2.12 이후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불이익 (3)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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