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반발에 ‘당근 정책’ 내놓은 김현미 장관
3기 신도시 반발에 ‘당근 정책’ 내놓은 김현미 장관
  • 임해나 기자
  • 승인 2019.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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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생활편의시설 확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에 대한 당근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연면적 제한이 현행 각각 1500, 1000에서 2배인 3000, 2000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도시민의 농업 체험·여가 수요에 맞춰 그린벨트 안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실습교육장과 화장실·주차장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시행자에도 변화가 생겼다. 3기 신도시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남양주 왕숙은 LH와 남양주도시공사, 부천 대장은 LH와 부천도시공사, 고양 창릉은 LH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천계양테크노 밸리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지분참여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분 비율대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식이다.

 

2기 신도시 때만 해도 신도시 개발은 중앙 정부 주도 방식이었으나,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은 수익이 높은데 LH가 그 이익분을 지방 사업 손실 메꾸는 용으로 쓴다는 불만이 많았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브리핑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역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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