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설치·수리비용 부담, 집주인? 세입자?
방충망 설치·수리비용 부담, 집주인? 세입자?
  • 안수정 기자
  • 승인 2019.05.3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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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여름이 되면 방충망 수리가 늘면서 이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쟁을 벌이는 일도 늘어난다. 집주인은 사용하는 사람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절반 정도만 지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과 관련해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따른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한다. [민법] 623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 수리·비용부담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난방, ·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의 경우 임차인

 

방충망의 경우 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

 

방충망 외에도 사소한 유지보수는 수리비가 소액이며 세입자와 임차인 사이 갈등이 빚어지기 쉬우므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벽지, 장판, 하수, 세탁기 등 옵션으로 붙은 물건들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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