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로 당첨…‘다자녀 특공’ 부정청약 합동점검 착수
가짜 임신진단서로 당첨…‘다자녀 특공’ 부정청약 합동점검 착수
  • 임해나 기자
  • 승인 2019.06.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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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과정에서 가짜 임신진단서를 통해 다나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 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실시되며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노려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들 허위 서류 제출자를 수사의뢰한 상태다. 수사 결과 '주택공급 질서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특히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도 잃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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