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좌이체 실수...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김여운 기자
  • 승인 2019.06.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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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등 계좌이체가 점차 간편해지고 있다. 이중 삼중으로 인증을 해야 하던 예전에 비해 지문만으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면서 작년에만 모바일 송금액이 1경을 넘어섰다.

 

계좌이체가 간단하고 편리해진 만큼 송금실수도 많이 일어나는 추세다. 이를 착오송금이라 한다.

 

착오송금은 개인 이용자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은행원의 실수로도 발생한다. 은행원의 실수인 경우 곧바로 송금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금융소비자가 실수한 경우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에서 그냥 빼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행은 단순한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 관련 권한이 없다.

 

이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은 그 계좌주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송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한 그 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액의 80%를 반환해준 후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송금금액 5만원~1천만원 이내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계좌이체를 실수해 잘못된 송금을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만약 수취인이 묵묵부답 혹은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면 도리가 없다. , 해당 송금액을 수취인이 함부로 찾아서 쓸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 송금인 입장에서는 수취인의 정보를 알거나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기 힘들다. 특히 송금은행과 송취은행이 다를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다만 법원에 수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잘못 송금된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예금이 인출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압류나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은행이 송금액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렵다.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계좌인 경우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렵다. 최소한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 계좌 수취인의 부당이익금을 확인한 뒤 공탁신청을 해야 한다.

 

계좌이체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지연인출제도란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은행 ATM을 통해 찾을때 100만 원 이상은 송금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한 제도이다. 지연이체제도는 타인에게 자금이체를 완료한경우 이체 이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송금자가 이체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연인출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지연이체제도는 별도로 자신이 가진 계좌에 희망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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