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 해약금에도 세금이 있다
부동산 계약해지 해약금에도 세금이 있다
  • 김민엽 기자
  • 승인 2019.06.0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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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부득이 계약한 내용을 해약하는 때가 있다. 보통 예약금은 집값의 10%이다. 집값이 1억인 경우 계약금은 1천만 원이 된다.

 

이미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계약금이 해약금이 된다.

 

계약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금 1천만 원 중 500만 원만 주었더라도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매수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려받은 해약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이 위약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약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한 자는 위약금의 22%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을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22%(원천징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액을 뺀 위약금을 받은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년도 5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 공제받아야 한다.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따라서 매수자는 따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가산세 문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 모두 일정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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