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이란
준주택이란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9.06.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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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이란 주택법 및 건축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주택법상 준주택에는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라목에 따른 고시원 및 제 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라목에 따른노인복지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라목에 따른오피스텔 등이 있다.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구성비의 50%를 넘고 있는데, 도심 내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의 환경은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10년 업무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준주택을 주거 대체상품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들 시설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면서 안전기준 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규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숙사

 

기숙사는 학생 또는 공장 등의 공동생활을 위해 쓰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다.

 

고시원 및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말한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는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부양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호라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는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부양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래는 사무를 위한 공간이다. 업무를 위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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