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 박동형 기자
  • 승인 2019.06.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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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규제와 정책을 발표해왔다. 201611월 하반기에는 조정대상지역이 등장했는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범위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101을 초과 하였거나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이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40개 지역으로 서울시 25개구 전역,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 지역),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 수영구, 기장군)이 있다.

 

중요한 것은 투기과열지역은 투기지역을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역을 포함(따라서 투기지역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데, 먼저 담보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과거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60%까지만 대충리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외에도 중도금 대출 발금 요건 강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금융권 및 대출 상담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이제 반드시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세금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양도 시 55%(지방소득세 포함)의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추가, 3주택이상은 20% 포인트 추가되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또한 커졌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전년도에 부과된 세금의 150%까지로 세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 2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 세부담 상한이 200%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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