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SH-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나형철 기자
  • 승인 2019.06.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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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Social Mix) 혼합주택단지의 갈등해소를 위해 자가소유가구와 임차인가구 대표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 방안세미나에서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는 "혼합주택단지 입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회의 의무구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 측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측 임차인대표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나 임차인측은 참여할 방법이 없어 공동대표회의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 내 입주민 모두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임차인도 단지 거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의무교육 규정 명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 외 기타 비용 부과기준 마련 혼합주택단지 관리자문단 및 임차인 역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안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 내에 섞여있는 혼합주택단지는 지난 2003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평뉴타운에 처음으로 공급했다. 지금까지 총 62526가구가 서울에 공급됐다.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측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측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 방법 등을 결정하지만 임차인측은 이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 입주민들 사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은 교수는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과 의무교육 규정을 명시하고,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 외 기타 비용 부과 기준 마련해야 한다며 혼합주택단지 관리자문단과 임차인 역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SH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시정책 담론을 선도하는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총 9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26일에 열리는 다섯번째 릴레이 세미나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청정아파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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